1. xAI, 콜로라도 AI 반차별 법 소송 제기 — 수정헌법 1조 위반 주장
Elon Musk의 AI 회사 xAI가 콜로라도주의 AI 반차별법(SB24-205) 시행을 막기 위한 연방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6년 6월 30일 발효 예정인 이 법은 '고위험 AI 시스템' 개발사가 알고리즘 차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도록 요구합니다.
xAI는 ① 수정헌법 1조 위반 (Grok의 출력 변경 강요), ② 역내통상조항(Dormant Commerce Clause) 위반 (주외 거래 규제), ③ 모호성 위헌, ④ 평등 보호 조항 위반 등 4가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이미 캘리포니아 AI 학습 데이터 공개법에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 xAI의 이번 행동은, AI 기업들이 주별로 파편화된 규제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백악관 행정명령도 소송 논거로 인용됐습니다.
출처: Bloomberg
2. Anthropic, OpenClaw 창업자 Claude 계정 일시 차단 — 규정 준수에도 불구
Anthropic이 AI 코딩 툴 OpenClaw의 창업자 Peter Steinberger의 Claude API 계정을 일시 차단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Steinberger는 Anthropic의 새 정책(Claude Code 구독으로 써드파티 툴 사용 불가)을 준수하고 API 결제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정이 차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배경을 보면, Steinberger는 2월 OpenAI에 합류해 차세대 개인 에이전트 개발을 맡기로 했고, Anthropic의 OpenClaw 구독 제한 조치는 그 직후에 시행됐습니다. 그는 Anthropic과 협상을 시도했지만 집행을 1주일 늦추는 데 그쳤습니다. 이번 계정 차단은 단순한 정책 집행을 넘어 AI 에코시스템 내 경쟁사 견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Anthropic은 차단이 임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TechCrunch
3. 플로리다 주 검찰, ChatGPT 관련 총기 사건으로 OpenAI 수사 착수
플로리다 주 검찰총장이 ChatGPT가 스토킹 가해자의 망상을 심화시켜 총기 사건으로 이어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OpenAI에 대한 공식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가해자가 ChatGPT와의 대화를 통해 피해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확신을 강화했으며, 피해자가 OpenAI에 경고했음에도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건은 AI 챗봇의 '알고 있는 것'이 실제 피해로 연결될 때 기업 책임 소재를 묻는 첫 사례 중 하나로, 이번 수사 결과는 AI 챗봇의 법적 책임 범위를 규정하는 선례가 될 수 있어 업계 전체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출처: TechCrunch